美의 환율조작국 지정, 베트남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미국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베트남과 스위스에 대해 환율을 고의로 낮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환율 조작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의 경제 성장, 기회 보호를 위해 두 국가를 환률조작국으로 분류했다”며 “베트남과 스위스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분류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가 고려된다. 이 중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환율조작국,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580억 달러(USD)에 달해 전년보다 470억USD나 증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같은 기간 GDP 1%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으며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던 중국은 연초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전에 조작국에서 해제됐다. 대만, 태국, 인도 등 3개국은 새로운 관찰 대상국이 됐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 경 나오지만 최근에는 발표가 연이어 지연됐다. 작년 하반기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예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정권 이양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환율조작국 분류를 조 바이든 측 인사들과 협의없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선물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베트남과 스위스의 반박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후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곧바로 반박했다. SBV는 성명을 통해 ‘최근 수년간의 환율 관리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다. 최근 외화 매입에 개입한 것은 풍부한 외화 공급 상황에서 외환 시장의 원활한 운영 보장과 거시경제 안정성에 이바지하고 외환 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BV는 ‘베트남은 미국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중시하며 협력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스위스 국립은행 관계자 역시 “모든 형태의 통화 조작을 부인한다”며 “외환 시장에 더 적극 개입할 것”라고 반발했다.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향후 미국은 베트남 통화정책 재설정과 국영 기업의 개입 축소, 수출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나 동화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한은행 S&T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제재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의 수출 증가율 등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이 끝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베트남의 대미 총 수출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타이어에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EVFTA 발효와 함께 베트남의 수출 루트가 다변화되고 있고, 물가와 외환보유고 등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일조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동화환율과 관련해 코로나 재확산 관련 대외수요 악화 우려로 하락 흐름이 다소 정체될 수 있겠지만, 약달러 환경에서 무역확대, 꾸준한 FDI 유입,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본격화, 중국경제의 견조한 회복 등으로 하향안정 흐름을 예상했다.  

출처 : 베한타임즈(http://www.vieth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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